■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발사하며 한미일이 어제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한미 특수전 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 안보 상황은 어떠한지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한미일 3국이 가동하기 시작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 기존의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진아]
기존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 이렇게 두 개 채널이 계속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미국을 경유하면서 공유한다는 건데요. 원래 기존에는 정보공유 약정이라고 2014년에 있었던 TISA라는 게 있습니다.
TISA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보를 미국이 받아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일본의 정보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가고 방식은 똑같은데 다른 점은 속도가 실시간이다,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TISA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돼왔었거든요.
어느 한곳을 경유하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지적돼와서. 과거에는 시간이 왔다갔다 걸렸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소미아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일 간의 공유는 안 됐어요. 대신에 기존의 TISA를 이용하되 속도감을 높여서 빨리 빨리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끔 인텔사가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빨리 서로 전달받고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됐습니다.
실시간이라는 표현이 말하듯이 좀 더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방점이 놓인 것이다. 그러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건가요, 한미일 3국이?
[김진아]
일단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발사 전 그리고 발사 후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공유하기로 한 건 발사 전이 아니라 발사 후의 정보. 그러니까 발사 전이라고 한다면 징후가 있을 때 이것을 교란을 하거나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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